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

(전문개정 2009. 3. 27) 경기도교육규칙 제575호

1.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(제4조)

○ 부당한 지시 →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

(학교는 교감선생님)에게 상담 → 소속 기관장 보고 → 소속 기관장의 적절한 조치

○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에 도 재차 부당한 지시를 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가능

2.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(제5조)

○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

① 자신 및 자신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진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

②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
③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
④ 그 밖에 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
3. 특혜의 배제(제6조)

○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 금지

4.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(제7조)

○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 사용으로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

5.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(제8조)

○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

○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함

6. 인사 청탁 등의 금지(제9조)

○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하도록 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

7. 이권개입 등의 금지 (제10조)

○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금지

8.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(제11조)

○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

9. 알선․청탁 등의 금지(제12조)

○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․청탁하는 행위 금지

○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     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금지

10.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(제13조)

○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․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는 행위 금지

○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

11. 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(제14조)

○ 관용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,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․수익하는 행위 금지

12.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(제15조)

○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금지(제한적으로 허용)

○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

○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

13.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(제16조)

○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

14. 외부강의․회의 등의 신고(제17조)

○ 대가를 받고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

○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

○ 단,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소속기관 포함)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

15. 금전의 차용금지 등(제18조)

○ 직무관련자(4촌 이내 친족 제외)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 빌려주는 행위와 부동산을 무상대여 받는 행위 금지

○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,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

16.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(제19조)

○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

○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

- 친족에 대한 통지

-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    통지

- 신문, 방송 또는 전 ․ 현 소속기관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

-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․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

○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

단,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함

-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

-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

-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관련 금품 등

17.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(제20조)

○ 직무수행 중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

18.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(제21조)

○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,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능

○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보장 및 신고인 불이익 방지

19. 징계 (제22조)

○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함

20.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(제23조)

○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할 때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고,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함

○ 금지된 금품 등을 반환시 반환비용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청구 가능

21. 행동강령 교육 및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(제24조, 제25조)

○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하여야 하며,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실시

○ 행동강령책임관 지정

- 본 청 : 제1부교육감및 제2부교육감소속의 감사담당관 - 직속기관 : 총무(서무)부(과)장 - 학 교 : 교감(원감)	- 의 사 국 : 의사담당관 - 지역교육청 : 관리과장